9월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강의계획서

최영덕

1. 강의 개관

이 강의는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사례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전반적 쟁점과 법조문 해석 및 기본판례 사안의 핵심정리 강의입니다. 이제 시작할 2023년 변리사 제2차 민사소송법 사례형 시험대비는 핵심적인 지식과 선도적인 판례정리를 통하여 완벽한 민사소송법 지식 구축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10월에 계획된 기출문제분석과 최신판례정리, 11월에 있을 합격자 발표와 통상 11월 내지 12월에는 기초GS 과정이 일반적인 변리사학원의 교과과정임을 고려할 때 9월이 기본강의 수강을 불문하고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본판례를 정리할 필요한 적기(適期)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2023년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사례시험에 대비한 핵심적인 쟁점과 전반적인 흐름, 기본판례를 파악하여 완벽한 수험준비의 시작을 위한 강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강의시간과 교재

(1) 시간(총10회)

9월 5일~9월 30일 매주 평일 월⁃수⁃금(추석 연휴 9일과 12일 휴강)

오후 2시부터~5시 30분까지

(2) 교재

쟁정정리 민사소송법(제본)/ 법조문/ 각자 기본서 가능

3. 진도표

다음 전반적인 진도 내용이며 강의과정에서 핵심쟁점을 요약⁃정리를 합니다.

구제적인 쟁점과 기본판례는 그 수(數)가 상당하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강의에서 질문이나 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lassi88@naver.com

1회-9월 5일(월): 강의개요/신의칙/당사자론

2회-9월 7일(수): 소송물/소의 이익/ 소개시 효과

3회-9월 14일(수): 변론절차1-처분권주의/변론주의/석명권

4회-9월 16일(금): 변론절차2-소송행위/송달/소송절차중단

5회-9월 19일(월): 증거법

6회-9월 21일(수): 소송의 종료/판결효력/판결편취

7회-9월 23일(금): 상소와 재심

8회-9월 26일(월): 청구의 복수(객관적 병합)

9회-9월 28일(수): 다수당사자 소송관계(주관적 병합)

10회-9월 30일(금): 법원/비송과 소송의 비교/정리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