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3-3과 관련하여 질의한 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의 사실관계와 의미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이 2005. 8. 26.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9.경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인도받아 천장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 일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05. 9. 17. 목욕탕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인은 2005. 9. 2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발생할 화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소유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소외인,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화재담보)은 건물 400,000,000원, 시설 35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등 화재가입금액 합계 800,000,000원, 보험기간은 2005. 9. 23.부터 2015. 9. 23.까지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 23.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자신을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소외인이 매도인인 피고 2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없이 보험금 일부가 공탁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로 보험금 전부가 공탁된 것이어서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한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1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제1심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피고 삼성화재 및 피고 2만을 의미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외한 것이다. 이하 같다)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심판대상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공탁금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인데,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이 보험금 전부의 공탁이어서 유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청구가 되므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이미 그 청구의 가부가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피고 2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심판대상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제1심이 인용한 부분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로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이다),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소송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문제와 관련하여...

위 사안은 항소심에 삼성화재와 피고2가 모두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2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나머지 공동소송인들도 심판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안은 주위적 피고인 삼성화재도 항소하였으나 삼성화재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정될 수 없고 주위적 청구는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각하되는 부적법하다는 의미이고, 예비적 피고인 일부만 적법하더라도 항소한 이상 예비적 피고들 모두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다는 판례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주위적 피고인 삼성화재가 항소한 이상 피고2만 적법한 항소라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가 항소한 이상 모두 심판대상으로, 모두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